| 번호 | 17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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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민수 | 등록일자 | 2016.02.19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 역행하고 더 안전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안됩니다. | ||
| 내용 |
리모델링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해결방안으로 그중요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도 시장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이번 입법은 그동안 보수보강과 내진성능 부여을 통해 안전성을 증대해왔던 리모델링의 사례와 개념을 무시한채 보강을 전제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사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단순한 우려로 오히려 더 안전해질수 있는 기회를 막고, 리모델링시장 정착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제도 활용 및 필요하다면 보완을 통해 보강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지, 단순한 기준으로 그 자체를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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