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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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순금 | 등록일자 | 2016.02.17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 제대로 시켜주세요 | ||
| 내용 | 오랜 경기 침체로 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 가운데 리모델링은 약간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두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악법을 제거하고 정말로 리모델링 활성화 되는 법안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표3의 7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