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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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원섭 | 등록일자 | 2016.02.16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법령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주택100만호 목적의 정부시책으로 지어진 신도시를 향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걱정부탁드립니다.전국신도시의 아파트는 이제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이 노후화 되고 있는 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그렇다면, 전국 신도시 아파트를 모두 재건축으로 갈 수 있나요?
재건축으로 갈 수 없는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갈 수도 없는상태에서, 리모델링만이 전국신도시에 살고있는 국민들의 삶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란것은 당연하지않나요?그래서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게 법령을 정하는것이라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시 효율적으로 평면조정을 통해, 안전은 더욱 보강할 수 있게 (내력벽제거 후, 안전보강) 법안을 마련해주어야, 리모델링이 좀더 효과적이고, 신도시 백만호에 살고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지않을까요?"내력벽 변경을 통한 리모델링 가능"에 "구조 안전변경을 통한 내력벽 변경"이라는 문구로 바꾸어야 위에서 말씀드린 리모델링을 통한 경기회복 및 신도시에 살고있는 국민들의 삶이 업그레이드될거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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