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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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찬 | 등록일자 | 2016.02.15 |
| 제목 | 상식이 통하는 리모델링 법안 기대합니다. | ||
| 내용 |
별표3의 7은 문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충분한 구조 보강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 기간에 안전 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인지...잘못된 여론에 정책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주택시작은 장시간 늪에 빠질겁니다.
세대 사이의 내력벅을 철거(조정)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안이 통과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안이 통과 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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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0215152931_국토교통부공고제 2016-137호_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doc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