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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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진혁 | 등록일자 | 2016.02.15 |
| 제목 | 진정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 ||
| 내용 |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위해서는 10~20년전에 설계한 아파트 구조를 현재 2016년에 어느정도 맞추도록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력벽의 조정등을 통해서 기존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살기좋은 최근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도 내력벽 철거를 한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내력벽을 철거를 하면서 다른 안전한 구조를 보강하는 것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또한 내력벽을 철거만 하고 다른 내력벽을 만들수도 있는데 이런것들도 못하게 하면 리모델링 활성화를 막는 또하나의 규제라고 봅니다.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은 10년이상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다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청사항은 내력벽 철거라는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내력벽 철거를 내력벽 조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내력벽보강이나 구조보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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