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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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24
의견제출자
이병현
등록일자
2016.01.26
제목
입법예고(안)찬성입니다.
내용
재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지도계약서를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안전관리의 사각지역에 있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법 개정이 추진되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