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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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14
의견제출자
권흥용
등록일자
2016.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착공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 : 대상건축물의 종류가 분명치 않은데 소형건축물(다세대, 다가구, 등)은 현행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으로 하면 됩니다.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건축주는 더욱이 신경쓸것이고 만일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기술지도계약서는 분명 형식적인 서류로 건축주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