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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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09
의견제출자
김원영
등록일자
2016.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가.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착공후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착공서류 처리기한이 오히려 늦어져 공사에 지장을 줄것으로 사료되며 차라리 허가시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는것은 좋으나 적용 건축물이 너무 광범위하여 일정규모이상(상주감리대상)으로 제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