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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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래영 | 등록일자 | 2015.12.21 |
| 제목 | 버스검사 공단일원화??? 국토부 입법 완전 언어도단 합니다. | ||
| 내용 |
버스검사 공단일원화? 해도해도 너무 해서 언어도단 합니다.
일반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하면 부실검사로 전문성, 신뢰성이 낮다하고, 공단에서 하면 전문성, 신뢰성이 높다는 말도 안되는 찌라시 앞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입법 시킨다는 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 언어도단합니다. 또한 검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 정비업체의 손실비용은 그냥 돈도 아니고 천 쪼가리라는 말입니까? 한 대당 최소 2억 이상씩 투자해서 대형동력계를 설치했더니, 국토부에서 버스검사를 공단일원화를 한다 하고 있고,하루 아침에 일반 정비업체 대형동력계를 고철로 만든 국토부는 버스검사 공단일원화 입법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토부는 버스검사 공단일원화를 하는 명분으로 6개월마다 검사받던차령 5년 초과 버스를 8년으로 완화해 당초 국민안전에 대해 더욱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탄고토한 국토부는 즉각 버스검사 공단일원화에 대한 입법을 철회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win win이 되지 못할망정 민주주의국가 앞에 공산주의적인 국토부의 행동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은 즉각 철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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