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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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휘 | 등록일자 | 2015.11.23 |
| 제목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 ||
| 내용 |
1,현정부에서는각부처별규제개혁완화를강하게요구하는데반하여이번자동차검사관련입법예고는도저히이해가안가는규제를하는것에극구반대의사를천명하는바입니다
2,입법예고전에시도별검사정비업소차종별사고수리실태조사는해보셨는지요사업용버스나화물차사고수리가얼나되는지파악해보세요 3,각시도별지정검사소기술인력도같은조건에자격증과정기교육도받고하며부실검사방지에노력합니다 4,사업용버스도민원인데근거리검사소를두고멀리있는공단검사소를이용함에있어시간과연료낭비불편도고려되며 공단에서검사적체현상도불보듯보입니다 5,각시도지정검사장시설면적과검사장비투자는불우이웃돕기로받은것이아님을간과해서는안되며수익성구조악화로인한중소기업살리기에반한입법예고는취지에어긋난다고봅니다 6,중,대형승합자동차검사기간을5년기준에서8년기준으로완화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보며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겠다는취지에도어긋난다고사료되는바입니다 #,법을제,개정하는데있어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마시고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고보며전국에있는지정검사장현실도고려가많이되었으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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