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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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진옥 | 등록일자 | 2015.11.21 |
| 제목 | 대형승합차(버스) 자동차검사를 공단일원화 하는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만 합니다.(3) | ||
| 내용 |
또한 <기술규제 영향평가>의 대안 선택 및 근거를 보면 대형차 검사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검사기간이 보다 오래 걸리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공단의 일반 자가용 검사 물량이 자연스럽게 민간검사소로 흡수될 것이라는 예상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공단이 표방하는 공공성이 "버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반 자가용 검사 받으려면 민간 업체로 가세요~"입니까? 대형 승합차 검사가 길어져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이 공단에서 말하는 공공성입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에 공단은 대형승합차만 검사하고 일반 자가용 검사는 민간업체에서 검사하는것으로 입법예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공단의 주장과 논리에 더욱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스스로도 말이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철회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주장과 그에 걸맞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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