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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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진옥 | 등록일자 | 2015.11.21 |
| 제목 | 대형승합차(버스) 자동차검사를 공단일원화 하는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만 합니다.(2) | ||
| 내용 | 그리고 <기술적 집행 가능성>의 내용에서 "교통안전공단은 기존에도 전 차종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자동차검사와 관련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평가입니까? 교통안전공단이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비교대상이 빠져있습니다. 그저 공단 스스로가 공단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들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