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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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은지 | 등록일자 | 2015.11.18 |
| 제목 | 공공기관, 정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 ||
| 내용 |
사업용 대형 승합차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이 법안은 공단에서 하는 검사는 신뢰 할 수 있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조장하여 공단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공단에서 검사받은 차량이 사고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고 민간업체에서 검사받은 차량이 사고가 나면 민간업체에서 똑바로 검사 안해서 사고 났다고 할겁니까? 그래서 공단에서 검사받은 차량이 사고나면 신뢰성있는 공단에서 검사하고나서 사고난거니까 무조건 차주의 잘못이겠네요. 다른쪽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가전기기 A/S 시 지역 A/S센터에서 수리받으면 또 고장나고, 본사에서 수리를 받으면 다시는 고장이 안납니까? 이렇듯 민간업체는 신뢰가 없고 공공기관은 신뢰성이 있다는 말에는 일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익만을 위한 사업방식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공공기관의 독재, 횡포라는 말 밖에 들을 수 없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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