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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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39
의견제출자
공재옥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당사자의 고의해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
중개를 위한 시간과 경비는 어떻게 하고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당사자 일방의 불이행으로 해약이 되면
중개업자는 바보입니까? 정치적 이득을 얻기위한 입법을 하지 말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