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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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4
의견제출자
나준호2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중개보수 후불제 절대안됩니다 !!!
내용
시행령개정이라고 국무회의상정하여 꽝꽝두드리고나면....... 될것이라고 오산하시면
절대 아니되옵니다
현 법률대로, 현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현 법원 판례대로
계약체결시 중개의 완성인 바
"계약체결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로 명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