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86
의견제출자
이철영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내용
각 전문 자격사 입법 내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잔금시 보수료를 지불하도록 입법화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의 몰살을 가져올 대형 부동산 종합회사의 입법화 또한 반대합니다.
동네 이곳 저곳에서 슈퍼 운영하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생계를 이어가던 수많았던 슈퍼가 다들 어디 갔습니까?
공룡 수퍼인 대형 마트의 사장만 돈벌이가 되고 정규직 쬐금,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인게 현실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