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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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11
의견제출자
김상훈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악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시점이로고 중개학 개론 첫시간에 배웠습니다.
중개의 완성은 중개보수 청구권의 생성으로 귀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완성시점인 계약서 체결시 지급해야 합니다.
후불제로의 개악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요
대표적인 탁상공록식 발상입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의 표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