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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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64
의견제출자
이정순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지급후에 하면 의뢰인들이 조금이라도 아까운 생각에 깍아달라하고 차일피일 미뤄서 정상적으로 다받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없는 현실에서 누가 책임져 주나요?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해서 의무는 강화하고 규정에 있는 수수료라도 제대로 잘 받을수 있게 해줘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