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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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94
의견제출자
최우성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말도 안되는 중개보수 지급시기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여야함이 마땅하며, 이번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상호분쟁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절대받아들일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