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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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91
의견제출자
김형찬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전북) 전주힘찬 김형찬 !! 이러한 입법예고는 국민 경제를 깍아먹는 행위다 (책상머리에서의 생각없는 행정입법)
내용
이러한 입법예고는 국민 경제를 깍아먹는 행위입니다. 책상머리에서의 생각없는 행정입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지금도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경기침체로 밥 먹고 살기 힘든현실에서 더욱도 부동산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책상머리식 이러한 행정입법예고는 지양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