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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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88
의견제출자
완산지평선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책임자 처벌, 개악안 즉각철회하라.
내용
어떤 이유와 계기로 개악안을 내놓았는지 해명바랍니다. 이는 필시 국민을 위한답시고 고사직전에 놓여있는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자격증 반납을 하게한 후에 대기업 재벌의 부동산중개법인 신설허용과 진출, 해외 투기자본으로 구성된 중개업체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아닌가. 입안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악안 철회하세요. 우리에게 쏜 화실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