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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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30
의견제출자
나혜정
등록일자
2014.04.0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잔금시로 변경하는 개악에 반대! 반대! 반대!
내용
중개보수 물건의 인도시 지급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휠씬 많은 분쟁이 발생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는 시장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보입니다
입법 예고된 중개보수의 관련 (시행령)은 받드시 수정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