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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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 | 등록일자 | 2014.03.31 |
| 제목 | 10년 공공임대의 문제점 | ||
| 내용 |
먼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강화규제 심사안을 보면서 느낀점을 말하려 합니다. 1.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에 대한 불만입니다. 매달 지출하는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공공임대에 당첨됐다고 기뻐할새도 없이 매월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걱정에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보증금의 한도를 80%까지 올려주시고 월임대료 금액을 최대한 적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10년동안 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 자기집을 만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 10년 공공임대의 월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공공임대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우리 서민들은 월임대료 납부에 대한 걱정으로 시름에 싸여 있습니다. 보증금의 한도를 80%까지 높여주시고 월임대료를 낮춰주십시요. 10년간 공공임대에 살면서 자기집을 마련할 시간과 재원을 저축할 여유를 주십시요. 지금도 월임대료가 높은데 2년마다 5%씩 인상할 것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2. 10년 공공임대가 끝난후 분양가가 너무 애매 모호합니다. 지금의 규정대로라면 10년후 2개 업체의 감정가에 의해 분양가가 정해진다고 하니 너무 가늠이 안 갑니다. 어떤 규정과 정해진 예측가능한 금액이 있어야 집집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지요. 만약 10년후 감정가가 엄청 높게 책정되면 우리 서민들은 힘들게 임대료만 내고 집을 분양받지 못한채 쫓겨나게 될것입니다.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된 분들은 대부분 10년 넘게 주택청약 저축을 한 것을 상실해가면서 겨우 얻은 보금자리인데 결과가 없으면 너무 상실이 클것입니다. 꼭 이 점을 념두에 두시고 정책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주택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주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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