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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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34
의견제출자 부산정만철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답답 합니다. 그리고 환장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 합니다. R아서 Na와요......
내용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 정책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매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담당 주무관님은
그런 포상에 욕심이 없어서 이렇게 입안 하셨나봐요.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대다수가 일관성 없는정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내 힘들다”
하면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며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버티고 있는데 이런 현장을
경청 해 보셨나요?

1.계약 한건의 계약서 작성의 그 숱한 발품을 파는 힘든과정을 아시나요!
2.타 자격사 단체에도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지? 국토부 소관의 건축사 및 설계사에게도 그런 개정안
내셨는지요!

발품팔아 그나마 어렵사리 받아든 보수로 세금 내고 있다는 사실!
그 세금으로 주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월급에 수당, 보너스, 퇴직금까정 받는다는 사실!
규재개혁 철폐정책에도 역행 한다는 사실!

앞으론 이번 실수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입법개정이 이루어 지길 진심으로 기대 해 봅니다. 그리고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