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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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재근 | 등록일자 | 2014.03.27 |
| 제목 | 대통령의 정책과 꺼꾸로 가는 국해부 | ||
| 내용 |
대통령이 앞장서서 규제를 철회하려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후불로 한다는것은
또하나의 아무런 의미없는 규제입니다 수수료를 선불로 법제화 하더라도 후불로 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잔금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수수료를 후불로 법제화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선불로 법제화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소화다되서 똥싸야 밥값줍니까 밥먹고 나올때 주는것 아닌가요 수수료도 계약서 작성하고 사무실을 나갈 때 주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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