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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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주홍 | 등록일자 | 2014.03.26 |
| 제목 | 중개보수지급시기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인천 개업 공인중개사님들의 명예를 걸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에서
입법예고 한 중개보수지급시기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박대통령님께서도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관련산업을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정하기 위해 수억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주고 있는 마당에서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개악법의 철회를 요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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