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447
의견제출자
박춘호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악에 대하여 강력 규탄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현행 계약서 작성시에서 잔금의 수수, 물품의 인도시기로 개악하려는 국토교통부를 강력 규탄하며 이는 중개업자의 업무가중은 물론 계약이행의 담보까지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많은 분쟁과 민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으로 실무와 현실을 무시하고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