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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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82
의견제출자
원상래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수수료 지급시기 반대합니다.
내용
수수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으며 판례 또한 여러개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수수료 지급시기를 쌍방이 협의할수있다하여도 원칙은 계약체결시 발생하므로 편의위주의 탁상행정으로 법제화 되는걸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