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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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춘열 | 등록일자 | 2014.03.24 |
| 제목 | 부동산중개수수료지급시기에대한 입법예고를 결사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복지국가일진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를 온갖 각가지 법과 법령과 규칙과 조례로 꽁꽁 묶어놓고도 모자라 이제는 목에 밧줄을 또 메려는 당국의 입법 발상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당장 입법예고를 취소하고오히려 중개수수료 현실화와 물건 종류별 거래금액,구간별,보수체제를 재 정비하는데 더 고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