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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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79
의견제출자
김현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지급후로 하면 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약되면 수수료를 누구에게 받겠는가 국토부는 적극 각성하기 바라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현행과 같이 지급하여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해서 의무는 강화하고 규정에있는 수수료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토부는 각성하라 적극 적극 반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