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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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두현 | 등록일자 | 2014.03.21 |
| 제목 | 중개보수 입법예고안 절대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개보수청구와 지급시점은 중개완성에 있습니다,중개의 완성은 중개행위에 따른 결과로 중개계약입니다,그런데 어찌 잔금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라하는지.... 가뜩이나 임대인임차인,매도임,매수인등의 중개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바쁜시간 쪼개어 소액청구내 뭐내 하며 힘들게 중개보수를 받고 있는데,떼먹고 주지 않는사람,나중에 준다하고 계속시간끌다 이거라도 받을라면 받으라 하는식의 거지 동냥하듯 받는수수료...
너무하네요! 우리가 중간에서 봉입니까? 중개보수 요율도 이번기회에 확뜯어고치시지요,현실적으로 ... 협의가 뭡니까? 싸움붙이는것도 아니고,주는사람은 작게주고싶고,받는사람은 많이받고 싶을진데... 확실히 얼마정해서 다른분쟁없애면 서로 이건 줘야되는구나!,이것밖에 못받는구나!..하면 정착될것이고 거래도 투명해지고 서로 분쟁도 안나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바쁜데 법원 쫓아 다니는것도 힘듭니다. 좀 현실적으로 다가서서 정책이나 법률 만드심 좋겠네요 애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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