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969 | ||
|---|---|---|---|
| 의견제출자 | 임택만 | 등록일자 | 2014.03.21 |
| 제목 | 계약의 원칙을 무시하는 규제절대반대 | ||
| 내용 |
설상가상이라더니~
다수의 국민을 위한답시고 몇몇사람의 의견으로 공인중개사가아닌 다수의 국민을위해서 상대적소수의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물론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익이 크다면 그리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규제를 법제화 해놓는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까. 현재 계약서 작성하면 수수료 받을수 있게되어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야 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잔금치르고 주겠다는데 어떤 중개업자가 바득바득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설령 계약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잔금치르기까지 사후서비스를 게을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정부관계자님들과 몇시간씩 화장실도 안가고 하시는걸 지켜봤습니다. 주택경기가 바닥에서 머물고 거래도 완전 침체되어있는 마당에 또다시 중개사들에게 굴레를 씌워놓는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상충되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입법예고한 이번의 규제가 아니고도 중개사들은 힘들어서 죽을지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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