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858 | ||
|---|---|---|---|
| 의견제출자 | 김용태 | 등록일자 | 2014.03.20 |
| 제목 | 박근혜대통령께서도 지나친 규제를 철폐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 ||
| 내용 |
금일 박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朴정부 임기내 경제규제 최소 20% 폐지..부처별 할당제로 추진되는 금번 규제 철폐운동은 시대적인 요청에 대통령께서도 동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오늘 시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뒤떨어진 제반 규제들을 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부디 금번 수수료에 대한 지급시기건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규제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용으로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풍토와 체계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김용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