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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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형 | 등록일자 | 2013.11.21 |
| 제목 | 전매제한후의 매매가격 하락은? | ||
| 내용 |
새로운 정책 입안에 노심초사 고생하심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시나 혁신도시의 공기업직원들의 전매차익으로 인해 많이 고생한줄 압니다.. 전매제한 3년이란 기간이 어찌보면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혹시 분양가 보다 떨어져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차손을 보상해 주실려는지요? 최소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과 손실보전 부분이 있어야 전매제한 3년을 하던 5년을 하던 반감이 없을듯해서 한자 적었습니다...법령 개정시 참고 부탁하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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