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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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9
의견제출자 권영덕 등록일자 2013.08.07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내용 1.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버스,어린이집 차량등 시간에 쫓기면서 정원을 초과 하면서 난폭 운전까지 합니다. 또한 학원과는 무관한 학생들의 등교 시 인원을 모집, 월정액을 받고 불법여객운송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있고, 운송질서의 문란이 큼으로이 안의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