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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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해봉 | 등록일자 | 2013.07.06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창조 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이리 저리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입법 예고 요약은 아래와 같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ㆍ공포(‘12.12.18)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토록 의무화 됨에 따라 그 전송항목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정보 전송(안 119조 신설) 1)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함 2) 자동차의 매매 및 점검ㆍ정비 내역 등을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 등이 활용토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정비업 제외사항을 축소(안 제132조) 1) 오일, 휠터, 배터리, 부동액 등의 부품 등을 정비업 등록없이 누구나가 교환토록하였으나, 동 품목은 강제로 회수해야할 지정폐기물임 2) 교환된 부품 등이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므로 정비업자가 교환ㆍ회수토록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입법 예고된 2번 주요내용의 가항에 점검, 정비 이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 관리를 확실하게 하시려는 의도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그 교체 내역이 관리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배터리 자체에 제조일자가 있으므로 대략적인 교체 시기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터리 때문에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이나 재산이 침해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지정 폐기물이 방치 또는 버려져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잘못 아신 것입니다. 폐 배터리는 저희의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폐 배터리를 전량 회수해서 지정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 어느 누가 그것을 버리고 방치하겠는지요. 3. 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됩니다. 현재 지정정비업체와 저희 배터리 출장 서비스 업체간 가격차가 승용차 기준으로 약 2만원 에서 3만원 많게는 4만원 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험 출동은 현장 교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악법입니다. 저희 출장 장착업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본이 없어 카센터 못하고 보험 출동 지정업체로 등록할 수 없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너희는 하지 말고 돈 많은 큰 정비소 차린 국민들만 현장 출동해서 배터리 갈아라 이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원성을 들을 악법입니다. 4. 전국에 1500여개 업체가 배터리 출장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하면 6천여 국민이 되겠네요. 그 사람들 이제 뭐해 먹고 살아야 하나요? 없는 소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이 법 필히 제고해 주십시오.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폐기물 처리에 문제는 말씀 드렸듯이 폐 배터리 단 한 개도 버려지거나 방치되자 않습니다. 다만 그 처리 과정을 현행법에 환경부 또는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그 처리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등록을 하지 않고 배터리 출장 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6. 자동차 배터리 교체는 현행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꼭 바꾸셔야 한다면 현재 배터리 교체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별도 배터리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간이 자격증을 준다든지(예 자동차 운송 업자들이 교육 이수 후 받는 자격증 같은 것)해서 그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소비자들도 겨울철에 추운 곳에서 시동 안 걸려 발 동동거리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고물가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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