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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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7
의견제출자 최탁영 등록일자 2013.07.05
제목 정말 황당하네요..
내용 어떻게해서 오일전문점, 자가정비, 밧데리전문매장 등에서 소모품 교환이 환경문제와 연관이 되는지요.
관리적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좀 더 세분화되고 한두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관리도 잘되고 있을텐데요.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훨씬 이용하기 편리하고 전문적이며 가격 또한 저렴하여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전문점들이 법적으로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하는거 없이 대부분 관리적 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이런 전문점들도, 이용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령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