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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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5
의견제출자
박시내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에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미국, 일본 등 전세계에 없다. 또한 건물의 냉난방, 환기, 냉동냉장, 급배수 위생설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