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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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4
의견제출자
민충기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참여입법반대
내용
현행 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고 전기,전자,통신,제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대부분인 구내 설비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제를 하므로 업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현실을 도외시한 본 입법안을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