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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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2
의견제출자 전장열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경기가 침체로 인해 설계사무소도 도태되며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일 감의 감소를 말하며 그대로 설계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해결 대안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허나 입법예고번호 1386은 기존 상황을 전혀 무시한 것으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