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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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9
의견제출자 안광진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관계기술자와의 협의에 정보통신기술사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기존 반대 의견과 찬성사유 설명합니다.
1. 이제까지 해 왔다. ->> 품질저하의 관례를 깨야 합니다.
2. 많은 사람이 해고 된다 ->> 협의를 한다고 기존 업체에 해고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침소봉대입니다.
3. 전기와 융복합 설비다
->> 전기와 통신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존 영역을 불리할 경우만 합치고 유리할 경우는 안합치는 모순된 언급을 하고 있읍니다. 섞어서 대충해서 지금 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융복합은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4. 건축비의 증가로 국민들에게 부담? ->> 기존에 대충해서 돈 벌던 업체에게 돈이 안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하였읍니다.
명약관화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