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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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6
의견제출자
정종현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무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등 개정목적에 부합되기 어려우며, 설계비용 증가와 정부시책 및 국제협약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협력설계업의 열악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법안으로써 건축설비업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