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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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경수 | 등록일자 | 2013.06.24 |
| 제목 | 국가 미래를 위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 ||
| 내용 |
박근혜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의 기술적 근간은 정보통신입니다.
이 정보통신 위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국가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정보통신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통신과 전기의 구분이 절대 모호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과연 전기설비와 혼동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분야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품셈과 전기품셈을 들여다 봐도 실제 하는 일을 봐도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측에서는 일예로 통신에서도 UPS를 취급한다고 하지만, 이 UPS는 통신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부속설비에 불과하지 메인설비가 아닙니다. 전기설비의 제어에 통신이 관여한다고 해서, 통신에서 역무 침해라고 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설비가 융합된다고 해서 당장 이 시행령에서 미래까지 예측하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아는 정보통신설비를 전기설비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너무 억측입니다. 엄연히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존재하는데, 기술사법 윤리강령은 잊어버린채 무조건 일단 자기 분야라고 주장한다면 국가의 기술체계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살아남는 이 복잡한 세상에 타분야의 기술자가 자기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는 기술을 모르고 통신 하청업체에 저가로 설계를 넘겨서 처리했던 일부 불법과 관행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지요. 제발 모르는 사람한데 "통신은 전기의 한 분야다. 또는 통신과 전기를 딱 잘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억지 주장을 기술자로서의 양심으로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관련 정책기관에 있다면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정보통신의 나아갈 방향 중 한 분야인 "건축물에서의 정보통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옳바른 방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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