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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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5
의견제출자
유순정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경기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로 인해 설계업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일 감의 감소를 말하며 그대로 설계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해결 대안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허나 입법예고번호 1386은 기존 상황을 전혀 무시한 것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