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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839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2-09~2023-04-10 3722
5838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정책과 2023-02-06~2023-02-27 3430
5837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2-03~2023-02-23 3207
5836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2-03~2023-02-23 3322
583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 녹색도시과 2023-02-03~2023-02-23 3294
583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1-31~2023-02-20 3706
583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22] 건설안전과 2023-01-30~2023-02-09 51566
5832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 공공택지기획과 2023-01-30~2023-02-20 5457
58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 녹색건축과 2023-01-30~2023-02-19 4475
5830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주택건설공급과 2023-01-26~2023-02-15 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