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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669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도로건설과 2022-10-04~2022-10-24 71705
566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 항공안전정책과 2022-09-30~2022-10-20 3404
566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생활교통복지과 2022-09-30~2022-10-07 3812
566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생활교통복지과 2022-09-30~2022-10-07 3733
5665 한국산업표준 폐지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09-30~2022-11-28 3395
5664 한국산업표준 개정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09-30~2022-11-28 3407
5663 한국산업표준 제정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09-30~2022-11-28 3356
5662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자동차정책과 2022-09-30~2022-11-11 3592
566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녹색도시과 2022-09-29~2022-10-19 3468
566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건설안전과 2022-09-28~2022-11-06 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