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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4-05-21 ~ 2024-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4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방침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40521_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240521_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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