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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변소희

예고기간

2024-05-08 ~ 2024-06-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702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7).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2).hwpx

첨부파일3

 (개정령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개정령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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