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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유승후

예고기간

2024-05-02 ~ 2024-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669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5).hwpx

첨부파일2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수정(최종)(20240422)-입법예고기간_포함.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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