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사랑
예고기간: 2024-04-30 ~ 2024-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5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4).hwpx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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